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육아휴직 3년 연장... 국회, 드디어 민생법안 통과시켰네?
국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26일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정쟁만 벌이며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비쟁점 법안 위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라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통과돼 연예인들의 수익 정산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 등이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되면서 여야 갈등은 여전히 뜨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