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가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들에게 국가가 최대 월 20만원을 먼저 지원하고, 이후 국가가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양육비를 직접 회수하는 제도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이 제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으며,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이 앞장서서 추진해 왔다.

여야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가 민생법안으로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이루었으며, 특히 여성가족위원회는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양육비 문제로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