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의 가상자산 거래소 자료 접근 권한을 확보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채무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재산을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에만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 가상자산으로 숨겨진 재산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코인으로 숨긴 재산까지 찾아낼 수 있게 되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