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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돌이표 정쟁' 의식한 국회…민생·비쟁점법안 77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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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강화! '이승기 사태' 방지법까지 통과! 국회, 77개 민생법안 처리
국회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 육아휴직 연장 등 77개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눈에 띕니다.
또한, 연예인 수익 정산 투명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도 통과되어 앞으로 연예계 계약 불공정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양육비이행법, 근로기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2024-09-26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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