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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돌이표 정쟁’ 의식?…국회, 77개 민생·비쟁점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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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박수갈채! 딥페이크 처벌부터 육아휴직 연장까지…'민생 법안 폭탄' 통과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달 28일 28건의 민생 법안 처리 이후 한 달 만이다.
특히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 강화, 불법 촬영물 삭제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등 성범죄 관련 법안들이 포함됐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임금 체불 사업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도 함께 통과됐다.
또한, '이승기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통과돼 연예인의 수익 정산 투명성을 높였다.
2024-09-26 2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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