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회가 드디어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 육아휴직 연장 등 77개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면서 딥페이크 범죄 처벌이 강화되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도 강화되었다.

이 밖에도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판사 임용 법조 경력 요건 완화, '이승기 사태 방지법' 통과 등 다양한 법안들이 처리되었다.

이번 77개 법안 통과는 최근 여야 간 정쟁 심화로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