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회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 대표가 촉구했던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여당 내 반란표는 없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