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판사가 되기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이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5년 이상의 검사나 변호사 경력만 있으면 판사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10년 미만의 경력으로는 재판장이 될 수 없고, 전담 판사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만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