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드디어 한류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합쳐져 탄생한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한류 산업 지원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앞으로 5년마다 한류 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며, 한류 산업 관련 실태 조사도 매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류 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외 출원 지원, 분쟁 발생 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