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 시 징역형을 부과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한 결과입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육아휴직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이 외에도 폭염·한파 대응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등이 함께 의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