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노란봉투법이 26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습니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표결에 부쳐졌고, 결국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계의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정치적 힘겨루기 속에 좌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