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에 부여하는 내용으로,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사장 해임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이었지만, 정부·여당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부·여당은 산업계 혼란을 우려하며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