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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재의결 끝에 모두 부결…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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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재의결 끝에 폐기…'尹 거부권'에 민주당 '분노'!
민주당이 '방송 정상화'를 외치며 추진했던 '방송4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 결국 폐기됐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4개 법안 모두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당론 법안으로 정하고 필리버스터까지 감행하며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결국 무산됐다.
방송4법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했다.
2024-09-26 19: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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