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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로 된 간판 보고 싶어요”…초등생들 청원한 ‘한글간판법’ 국회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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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의 간절한 외침! '한글 간판' 법 바꾼다?!
광주 각화초, 빛고을초 4학년 학생 150명이 '간판에 우리말을 넣어달라'는 청원 편지를 정준호 의원에게 보냈고, 이에 정 의원은 학생들과 함께 '각화-빛고을 한글간판법'이라는 이름으로 옥외물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어 간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높아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지만, 개정안은 처벌 대신 계도를 위한 과태료 처분으로 바꾸고, 5㎡ 이하·3층 이하 건물에 적용되지 않는 의무 대상을 제한 없이 전 건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9-26 1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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