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정부가 80세 이상 5·18 민주유공자, 참전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 생계 지원금 예산을 77억원 삭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지급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면서 유공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지난해 6·25 참전 유공자의 생활고 사례 등이 알려지면서 저소득층 유공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무력화됐다"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져묻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