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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 전문가' 이상복 교수 "추경호, 금투세 필요성 잘 알고 있다"[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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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논란, 정치 탓? 서강대 이상복 교수, '법의 본질 흐렸다' 폭탄 발언!
이재명 캠프 경제자문을 맡았던 서강대 이상복 교수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에 대해 정치권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금투세가 한국 자본시장 성장에 필요한 법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 정치적 논쟁으로 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금투세가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국세청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금투세 유예 논의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코리아 부스트업' 정책에 대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한국 증시 부양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9-26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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