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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법규제 경쟁력 밀리는 한국…기본법 제정하고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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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AI 규제 풀고 빅테크 키운다! 'AI 기본법' 제정, 글로벌 AI 패권 노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출범과 함께 AI 기본법 제정과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낸다.
AI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AI 안전연구소도 11월 설립한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한국형 빅테크를 육성하기 위해 AI 산업 진흥을 우선하면서 자율규제와 핀셋규제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22대 국회에 AI 기본법안 11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4-09-26 17: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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