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내 OTT 사업자들의 장기 저작권료 체납 문제가 심각하다.

영화, 음악 관계자들이 26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은 국내 OTT 사업자들이 10년 넘게 저작권료를 침해해 왔으며, 그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국내 OTT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매절 계약 관행을 비판하며, 창작자들의 정당한 보상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넷플릭스 등 외국 OTT 사업자들은 한국 진출 당시부터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이용료를 지급해 왔지만, 국내 OTT 사업자들은 저작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