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금감원이 모임통장, 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른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모임통장의 경우 모임주에게 발생한 대출 연체 시 모임통장이 상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 사망 시 보험계약이 소멸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분쟁 해결 기준은 관련 금융 및 보험 회사의 영업 전략 및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