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5년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과소신고로 인해 1조7112억원의 추가 세금이 납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 공무원조차 연말정산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며, 최근 5년간 49명의 국세청 경리팀 직원이 2억9500만원을 과소신고해 2255만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연말정산 시스템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납세 시스템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강민수 당시 국세청장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연말정산에서 3년 연속 세금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