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1심 재판이 2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 자격 박탈이라는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 그리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압력을 받았다는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최소 4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반복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결심 재판이 예정되어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