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으며, 삭제 요청 불응 시 과징금 부과,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위장 수사 범위를 아동·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