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를 틈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강행에 나섰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단독 처리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재계는 소송 난무를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학계 역시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