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의힘 특위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강력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 삭제 요청 불응 시 과징금 부과, 사이트 차단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 수사 제도 도입,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등을 추진합니다.

한편,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