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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야당, 운영위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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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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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앞두고 '사퇴 금지법' 튀어나왔네?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까지 겨냥한 '거부권 제한법'까지 통과시키려는 민주당, 국민의힘 퇴장!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과 탄핵 대상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탄핵 대상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법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위헌적이라며 반발하고 퇴장했다.
2024-09-26 0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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