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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술 더 마시면 처벌...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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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술 타기' 꼼수 막는다! 국회, '술 타기' 처벌 강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음주운전 후 '술 타기'를 막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셔 음주측정을 피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습니다.
또한 북한의 쓰레기 풍선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을 위한 민방위법 개정안과 소방청장의 응급환자 정보 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119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2024-09-25 23: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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