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 처벌 강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알면서도 소지, 시청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판사 임용 자격 요건 완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막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재의요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80여 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재의결도 진행됩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