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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주후 술 더 마시면 처벌…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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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술 타기’ 막는다! 북한 ‘오물 풍선’ 피해 보상도?
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술 타기’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 이후 추진된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소아 환자의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2024-09-25 1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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