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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막아라... 野 법안에 與 "삼권분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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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시도? 민주당, '김건희 특검' 막는 법 발의!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탄핵소추 대상자가 자진 사퇴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되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표결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2024-09-25 19: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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