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통의 주요 경로인 텔레그램 등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예고됐다.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25일 플랫폼 사업자가 딥페이크 허위 영상 삭제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과징금 부과, 사이트 접속 차단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국내법상 의무를 강제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이트 폐쇄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도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 의무화,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