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별법 심사가 시작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법안이나 정책적으로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다.

특히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려면 법안의 명백한 위헌성과 심각한 재정부담 초래 가능성 등을 소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범위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 침해라고 반발하는 반면, 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조치라고 맞섰다.

법 전문가들은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