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딥페이크 처벌법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딥페이크법 조속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10대들이 딥페이크 관련 영상물을 텔레그램방에서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딥페이크 관련 영상물 소지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사위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물 소지·시청 처벌법이 통과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