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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오물풍선 피해시 보상···민방위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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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 피해, 이제는 보상 받는다! 김호중 음주운전 논란, '처벌 강화'로 이어져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 도발과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논란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2024-09-25 09: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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