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영광군민에게는 100만원, 곡성군민에게는 50만원씩 매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광과 곡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영광군의 경우 자체 수입은 972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514억원이라는 기본소득 지급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부세 일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본소득 공약이 장기적으로는 지방 재정 악화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