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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신평 "이재명 1심, 당연히 당선무효형..관건은 대법원 확정판결 시기"[여의도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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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는 기정사실? 신평 변호사 "대선 전 대법원 확정판결은 글쎄요"
신평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는 피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2027년 대선 전 대법원 확정판결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시간 끌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며, 차기 대선은 한동훈, 이재명, 조국 등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09-25 0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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