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맞서 ‘검찰 압박용’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검사가 증거를 은닉하거나 법을 왜곡해 기소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비롯해 검사 평가 강화, 수사 지연 방지 등 검찰 권력 축소 법안들이 법사위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시즌 2’라며 반발하며, 정부와 여당도 해당 법안들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