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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금투세법 개정해 시행해야‥강행하면 자본시장 위축 불가피"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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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금투세 '개악' vs '폐지' 논쟁에 '제3의 길' 제시! 주식시장 살릴 특효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개악'과 '폐지'를 모두 반대하며, 공제 한도 상향과 손익통산 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연착륙'을 제안했습니다.
김 지사는 금투세 강행은 자본시장 위축을 초래하고, 폐지는 조세 원칙과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 완화 및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9-25 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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