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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보완 입법한다지만 당 내부에서 점점 커지는 ‘유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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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면제 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손실 이월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당내에서는 '시행 유예'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며, 정일영, 이언주, 전용기, 이연희, 이소영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유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 역시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없이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의 금투세 입장은 9월 24일 당내 토론회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024-09-25 0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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