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상파 위주 방송 체계에 머물러 있는 현행 방송·미디어 정책을 지적하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방발기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좋은 콘텐츠를 수출 주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발기금을 건실하게 운영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부담금 산정 형평성, 지출 적정성, 부과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며, 정책 수용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