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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고정간첩·산업스파이가 이득 얻어”...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나선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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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간첩 수사는 안과 의사 영역! 경찰은 외과 의사!' 핵심 발언으로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 열 올려
국민의힘이 국군정보사령부 신상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에 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 토론회에서 '검찰과 경찰이 아무리 유능해도 정보 분야는 전문성이 다르다'며 '간첩 수사는 안과, 검경은 외과 의사'라는 비유로 국정원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이 지난해 11월부터 민노총 등 3대 간첩단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며 북한 연계 혐의자 100여명을 포착했지만 수사권 폐지로 인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석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대공 수사권 부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4 22: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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