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한국형 제시카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제시카법’ 입법 예고 당시 ‘총선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 없이 총선 출마를 위해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시카법’ 입법 과정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시설 지역 선정 등 중요한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넘어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제시카법’은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 발의한 상태이며,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