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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토론에 등장한 '김건희'…"주가조작방지세" vs "논리 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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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김건희 여사까지 거론되며 '뜨거운 감자'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시행 측은 금투세가 주가조작을 잡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예 측은 금투세와 주가조작 방지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반박하며, 기존 제도의 보완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양측은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예 측은 금투세 시행을 미루는 동안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시행 측은 재벌들의 반대로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24-09-24 16: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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