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김호중은 사고 후 도주하며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해 추가 음주 의혹을 받았지만,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를 통해 처벌을 피하려는 행위를 막고, 음주운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