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범죄자 사망 시 몰수가 불가능하지만, 개정안은 몰수를 독립된 형벌로 인정하여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완성 등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의 폭로로 '5공 비자금' 문제가 다시 주목받으며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