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범죄 수익을 별도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범죄자 사망이나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N번방 성착취 사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등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로 5공 비자금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김옥숙 904억 메모'로 6공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들에 대한 범죄 수익 환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