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범죄수익만 별도로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박준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증여된 범죄수익도 몰수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의 폭로로 재조명된 5공 비자금과 최근 불거진 6공 비자금 의혹 등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독립몰수제가 범죄자로부터 환수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