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범죄자 사망이나 공소시효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상 몰수는 범죄자 처벌에 부수적인 것이지만, 개정안은 몰수를 독립된 형벌로 격상시켜 범죄자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의 폭로로 다시 주목받은 5공 비자금, 6공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