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범죄자가 죽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몰수는 기소가 불가능하면 함께 사라지는데, 개정안은 몰수를 독립된 형벌로 만들어 범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 완성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의 폭로로 5공 비자금 논란이 재점화되고 '김옥숙 904억 메모'로 6공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면서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