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양육비 선지급제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족에게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