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현행 제도가 2000년 지상파 위주 방송 체계에 머물러 있다며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방발기금을 건실하게 운영해 좋은 콘텐츠를 수출 주력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부담금 산정 형평성, 지출 적정성, 부과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수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